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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 등 관련 카드 신청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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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만 작성일06-12-01 15:35 조회4,6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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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장애인 복지카드, 고속도로 할인카드 등 장애인 관련카드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신청서를 통합 사용하도록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사한 신청서인 장애인등록 복지카드, 고속도로 할인카드, 장애인자동차표지 신청서 등 3개의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신청에 따른 불편함이 컸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각각 작성하였던 3개의 장애인 관련 카드 신청서를 통합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복지카드 및 고속도로 할인카드의 경우 각각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별도 제작에 따른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사용상의 불편함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복지카드에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장애인 자동차표지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사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카드 중복 발급에 따른 비용낭비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할인카드의 경우 지금까지 약 40억원(재발급 포함 100만개×수수료 4000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복 발급으로 인한 예산이 상당 부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9개의 지방자치 단체 및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조회 및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또 서울 관악구 등 전국 9개 시·군·구에 신청서 통합 및 카드 통합사용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100% 찬성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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