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 LPG 지원제도, 오는 2010년 전면 폐지 추진 > 장애인뉴스&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장애인뉴스&정보

장애인차 LPG 지원제도, 오는 2010년 전면 폐지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헌만 작성일06-08-10 11:19 조회4,621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 LPG 연료 지원제도가 오는 2010년 전면 폐지되고 내년부터 빈곤층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2010년 장애인 차량 LPG 연료 지원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대신 장애인 수당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중에 있어 그동안 LPG 지원제도 폐지를 반대해오던 장애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0년 LPG 지원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2007년 1월 이후 1~3급 중증장애인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LPG 보조금을 현재와 같이 월250리터 지원하는 방안 등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1~6급 장애인 모두 LPG 지원 대상에 신규 진입할 수 없게 하는 방침도 협의 중에 있다. 이처럼 점차적으로 장애인 LPG 지원제도를 축소해 오는 2010년에는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LPG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 수당 지급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7만원 지급되던 장애인 수당이 월12만원~12만원으로 증액되며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 2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월 3만원씩 지급된다.

또 기초생활수급 가정 중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급하던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금액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월15만원~2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며 경증 장애아동의 경우 월 10만원씩 일괄 지급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이동이 어려운 지체 및 뇌병변, 시각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 수당을 지원키로 했으며 차상위 중증 장애인에 대해 유료요양시설입소료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은 “LPG 지원제도가 가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LPG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LPG 제도 개선 내용, 저소득 중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LPG 지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장애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주 중 정부의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북밀알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오시는길 후원안내 Copyright © www.happymilal.org(경북밀알선교단)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