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재정경제부 26일 당정협의서 결정
한나라당 “LPG면세안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12-27 10:35:40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장애인차량 LPG연료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수당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6일 재정경제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LPG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수당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27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장애인 차량에 대한 교통수당 지급은 한나라당이 주장한 서민관련 감세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협의해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오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서병수 의장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익섭 상임대표, 박덕경, 김수경, 임통일 공동대표와의 면담자리에서 LPG 면세안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서 임통일 공동대표는 “LPG 차량은 장애인의 보장구와 같은 것으로 정부에서도 특별소비세를 면세해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수급권자 심사기준에 장애인용 차량은 재산기준에서 제외되는데 이제 와서 LPG 차량을 부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익섭 상임대표는 “장애인은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제도 도입이 필요하지만 LPG 지원과 같은 장애인의 이동수단은 누구나 엘리베이터를 타듯이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할 부분이지 보충적으로 지원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병수 의장은 “면세를 추진하는 한나라당안보다 수당제를 도입하려는 열린우리당안은 인기영합정책”이라며 “장애인계의 의견을 존중해 면세안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장은 “장애인단체의 의견과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과 장애인 LPG 지원제도에 대해 타협했다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