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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해 달라지는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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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6-02-12 17:25 조회2,5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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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해 달라지는 복지뉴스

▲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
지난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가 신규·확대 제공된다.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를 신규 설치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신규 설치해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내년도 2배로 늘려(5억 원→10억 원)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하고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병원·은행 이용, 재산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리행사를 돕는다.(10억 원→15억 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황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를 3,500명 확대하고, 장애정도와 지원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지급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스스로 옮겨앉기,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단가도 2015년 대비 2.2% 인상(2015년 8,810원 →2016년 9,000원)해 지원될 계획이다.

▲ 2016년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단독)으로 상향 조정
장애가 있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과 65세 이상 노인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16년 단독가구 기준 100만 원, 부부가구 기준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2015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93만 원(부부가구 148만8,000원)에 비해 7.5% 상향된 금액이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2016년에는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2015년보다 인상된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 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에는 약 127만 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2016년도부터는 127만 원으로 2015년 대비 21%가 인상된다.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는 질병 코드가 없는 극희귀질환과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하는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2016년부터 기초수급가구 어린이의 가입 연령을 만 13세까지 확대해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가입 조건은 중위소득 40% 기준(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 △자활사업참여자의 내일(my job) 키움 통장 지원 확대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편의성 증대 △시간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복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등이 실시된다.

 출처 -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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