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강동석 장관이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 조항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장관은 17일 오전 제251회 임시국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이날 회의를 방청한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인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농성단’ 관계자들과 회의장 앞에서 약식 면담을 갖고 이같이 약속했다.

강 장관은 “방금 전체회의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의원들의 질의에 동의를 표했다”며 “건교부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니 걱정 말고 돌아가라”고 말했다.

강 장관이 직접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관련해 장애인계에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약속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노들장애인야학 김기룡 사무국장, 장애인이동권연대 박현 사무국장, 이규식 투쟁국장 등은 전체회의가 끝나고 강 장관에게 면담 약속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강 장관은 즉석에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약속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천막농성단 관계자들은 일단 강 장관의 약속을 반기며 “의원들이 권고조항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저상버스 도입 조항을 의무화로 하되,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찾자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자 강 장관이 마음의 변화를 갖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저상버스와 관련해 건교부 법안에는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면허를 우선적으로 주고, 저상버스로 교체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형태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건교부 장관이 직접 저상버스 도입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이동보장법안 안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조항을 넣는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릴 전망이다.

출처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