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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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1-07-19 15:46 조회4,5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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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예산 삭감
복지부, ‘2012년 예산안’ 기재부 제출 장애수당·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예산↓ 발달장애지원, 중증척수장애인 의료재활 센터 지원 신규 편성 눈에 띄어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012년 복지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복지부로부터 받은 ‘2012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수당·장애인연금·장애인의료비지원 등은 증액 편성됐으나, 장애인보조기구지원 등은 축소 편성됐다. 그리고 발달장애지원 3억 원, 중증척수장애인 의료재활 센터 지원 3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먼저, 발달장애지원 3억 원은 부모교육 시범운영 1억 원과 장애인 성년후견인 양성 및 관리 2억 원으로 구성됐다.
부모교육 시범운영은 지적·자폐 영역을 구분해 영유아기, 아동기, 성인기 3개 과정(1과정 당 4회 교육)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인건비, 장애인돌보미, 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중증척수장애인 의료재활 센터 지원 3억 원은 기존 권역 재활병원에 중증척수장애인 의료재활센터 1개소를 설립 지원하는 것으로 척수손상 시설 및 의료재활장비 구축, 환자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에 쓰이도록 편성됐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부분은 2011년 7,917억1,000만 원보다 2,047억7,000만 원 증액된 9,964억8,000만 원, 장애인재활지원 부분은 2011년 223억6,400만 원보다 2억4,700만 원 증액된 248억3,400만 원이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소득보장 4,855억9,600만 원(지난 해 대비 790억6,100만 원 증액)=장애수당 1,078억 원(62억8,900만 원↑),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180억9,000만 원(27억9,000만 원↑),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개편 5억 원(장애인등록판정 체계연구 및 시범운영, 장애등급심사제도에서 내역 분리), 장애인실태조사 전액 삭감(10억 원↓), 장애인연금 3,589억600만 원(701억8,200만 원↑), 발달장애지원 3억 원 신규 편성.
▲저소득장애인지원 382억6,100만 원(29억4,700만 원↑)=장애인의료비지원 278억6,800만 원(21억2,00만 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 9억1,900만 원(동일),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 4억7,900만 원(1억3,600만 원↑), 장애인보조기구지원 34억3,400만 원(2억2,600만 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33억 원(11억 원↑), 여성장애인지원사업 64억 원(동일), 장애인지원관리 42억8,000만 원(2억 원↑),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55억 원(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모니터링 10억 원↑),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 교육 64억3,000만 원(28억5,000만 원↓) 편성.
▲저소득장애인지원-특별회계=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195억7,000만 원(5억7,000만 원↑) 편성.
▲장애인자립자금융자=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310억1,000만 원(34억 원↓) 편성.
▲장애인선택적복지 3,798억4,700만 원(1,324억7,400만 원↑)=장애인사회활동지원 종료(1,151억5,4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3,202억9,000만 원(장애인장기요양제도 2,426억3,200만 원↑), 장애아동가족지원 595억5,700만 원(49억9,600만 원↑) 편성.
▲장애인생활시설확충 443억9,700만 원(133억3,800만 원↓)=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440억9,700만 원(136억3,800만 원↓), 중증척수장애인 의료재활 센터 지원 신규 3억 원 편성.
▲장애인단체지원 130억8,500만 원(9억6,600만 원↑)=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 46억8,200만 원(5억8,000만 원↑), 장애인단체지원 84억300만 원(3억8,600만 원↑) 편성.
▲장애인일자리지원 302억3,600만 원(29억4,300만 원↑) 편성.
‘장애인재활지원’
△장애인직업재활지원=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 18억7,000만 원(장애인생산품인증제 13억7,000만 원↑) 편성.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166억6,400만 원(동일)
△장애인의료재활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63억 원(11억 원↑)=재활병원건립 60억 원(8억 원↑), 장애인 건강관리 3억 원 편성.
-웰페어뉴스-
복지부, ‘2012년 예산안’ 기재부 제출 장애수당·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예산↓ 발달장애지원, 중증척수장애인 의료재활 센터 지원 신규 편성 눈에 띄어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012년 복지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복지부로부터 받은 ‘2012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수당·장애인연금·장애인의료비지원 등은 증액 편성됐으나, 장애인보조기구지원 등은 축소 편성됐다. 그리고 발달장애지원 3억 원, 중증척수장애인 의료재활 센터 지원 3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먼저, 발달장애지원 3억 원은 부모교육 시범운영 1억 원과 장애인 성년후견인 양성 및 관리 2억 원으로 구성됐다.
부모교육 시범운영은 지적·자폐 영역을 구분해 영유아기, 아동기, 성인기 3개 과정(1과정 당 4회 교육)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인건비, 장애인돌보미, 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중증척수장애인 의료재활 센터 지원 3억 원은 기존 권역 재활병원에 중증척수장애인 의료재활센터 1개소를 설립 지원하는 것으로 척수손상 시설 및 의료재활장비 구축, 환자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에 쓰이도록 편성됐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부분은 2011년 7,917억1,000만 원보다 2,047억7,000만 원 증액된 9,964억8,000만 원, 장애인재활지원 부분은 2011년 223억6,400만 원보다 2억4,700만 원 증액된 248억3,400만 원이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소득보장 4,855억9,600만 원(지난 해 대비 790억6,100만 원 증액)=장애수당 1,078억 원(62억8,900만 원↑),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180억9,000만 원(27억9,000만 원↑),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개편 5억 원(장애인등록판정 체계연구 및 시범운영, 장애등급심사제도에서 내역 분리), 장애인실태조사 전액 삭감(10억 원↓), 장애인연금 3,589억600만 원(701억8,200만 원↑), 발달장애지원 3억 원 신규 편성.
▲저소득장애인지원 382억6,100만 원(29억4,700만 원↑)=장애인의료비지원 278억6,800만 원(21억2,00만 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 9억1,900만 원(동일),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 4억7,900만 원(1억3,600만 원↑), 장애인보조기구지원 34억3,400만 원(2억2,600만 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33억 원(11억 원↑), 여성장애인지원사업 64억 원(동일), 장애인지원관리 42억8,000만 원(2억 원↑),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55억 원(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모니터링 10억 원↑),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 교육 64억3,000만 원(28억5,000만 원↓) 편성.
▲저소득장애인지원-특별회계=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195억7,000만 원(5억7,000만 원↑) 편성.
▲장애인자립자금융자=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310억1,000만 원(34억 원↓) 편성.
▲장애인선택적복지 3,798억4,700만 원(1,324억7,400만 원↑)=장애인사회활동지원 종료(1,151억5,4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3,202억9,000만 원(장애인장기요양제도 2,426억3,200만 원↑), 장애아동가족지원 595억5,700만 원(49억9,600만 원↑) 편성.
▲장애인생활시설확충 443억9,700만 원(133억3,800만 원↓)=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440억9,700만 원(136억3,800만 원↓), 중증척수장애인 의료재활 센터 지원 신규 3억 원 편성.
▲장애인단체지원 130억8,500만 원(9억6,600만 원↑)=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 46억8,200만 원(5억8,000만 원↑), 장애인단체지원 84억300만 원(3억8,600만 원↑) 편성.
▲장애인일자리지원 302억3,600만 원(29억4,300만 원↑) 편성.
‘장애인재활지원’
△장애인직업재활지원=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 18억7,000만 원(장애인생산품인증제 13억7,000만 원↑) 편성.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166억6,400만 원(동일)
△장애인의료재활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63억 원(11억 원↑)=재활병원건립 60억 원(8억 원↑), 장애인 건강관리 3억 원 편성.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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