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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신뢰 바탕 돼야 복지국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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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1-06-13 14:46 조회4,1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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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복지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 것인가 하는 논란은 결국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 문제로 귀결된다.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측은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한 국가는 현실적으로 복지와 시장경제를 함께 이끌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국가가 지난해 재정위기를 맞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이다.

이와 관련, 그리스 출신의 비교사회학자로 스웨덴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아포스톨리스 파파코스타스 남스톡홀름대 사회학과 교수를 만나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고향 그리스와 제2의 모국 스웨덴을 함께 경험한 그는 유럽 국가 간 복지와 사회 시스템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경험적으로 설명하며 ‘사회적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국가의 질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남유럽 재정위기, 복지 탓 아니다 ”

→유럽은 국가별로 복지의 격차가 크다. 남유럽 출신으로 북유럽의 복지를 경험하고 있는데, 유럽 국가 간 복지 시스템의 차이는 무엇인가.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유럽 국가는 교육과 연금에 주로 돈을 투자한다. 육아의 경우 보육시설 비용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 특히 돌봄의 주체는 사회 전체가 아닌 여성에게 집중된다. 스칸디나비아의 모델은 다르다. 육아에서 고등 교육까지를 대부분 국가가 책임진다. 국가적으로 체계화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다.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나오는 차이라고 본다. 법 안에서 시민을 소극적으로 정의하느냐, 법을 넘어선 의미로 시민을 정의하느냐의 차이라는 뜻이다. 이는 정책을 만들고 감시하는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의 질이 이런 차이를 만든다.

→그리스 등 남유럽의 재정위기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복지 지출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결코 복지 때문은 아니다. 스웨덴은 소득정책을 입안할 때 인구 유형별 소득 분포를 전제로 한다. 소득 분포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회다. 이것을 국가의 ‘하부구조적 능력’이라고 말한다. 이에 비해 그리스는 객관적인 근거를 뒷받침해야 할 정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 목소리 큰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통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 어느 계층이 얼마의 돈을 가져가는지 파악이 안 된다. 지난 30여 년간 유럽연합 등은 그리스에 많은 지원을 했지만 그리스는 이를 생산적으로 사용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더불어 복지보다 국방비에 지출을 늘린 점도 문제였다.

●“사회적 신뢰는 예측 가능함에서 나와”

→복지를 하려면 결국 세금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들은 높은 복지 수준을 원하지만 세금이 오르는 것은 원치 않는다. 세금 인상에 대해 설득할 방법은 무엇인가.

-어느 나라든 세금 인상을 좋아하는 국민은 없다. 나도 마찬가지다. 지난 선거에서 보수파는 중산층을 위해 세율을 낮추겠다고 공약했고 이는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중산층은 경제 부문에서 개인의 선택 폭이 더 넓어지기를 바랐다.

세금 인상은 결국 사회적 연대와 관련이 있다. 예컨대 스톡홀름은 범죄율이 낮고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점에서 안심된다.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말하는 ‘사회적 신뢰’인가.

-(대답하기 어렵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사회적 신뢰는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회의 참석차 미국 시카고에 갔는데 사람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가지 말라고 하더라. 스톡홀름에서는 그런 말을 듣지 않는다. 어디를 가도 안전하다고 한다. 총리를 믿지 않는 스웨덴 국민들도 있겠지만 총리를 견제할 장치가 있다는 점은 믿는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된다. 이런 예측 가능함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신뢰는 복지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서구사회 국민 모두가 정부를 신뢰하는 것만은 아니다. 민주주의도 결국 불신의 산물이다.

●“스웨덴 복지모델 단순 모방 어려워”

→북유럽식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가.

-100년 전만 해도 스웨덴은 가난한 국가였다. 당시 100만명 이상이 스웨덴을 떠나 미국으로 갔다. 지금의 복지국가 모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겼다. 그만큼 역사가 짧다. 이 모델은 다양한 정치 주체의 합의, 노사와 같은 세력 간 힘의 균형 등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단순히 모방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한국도 스웨덴식 복지가 가능하다. 단, 국민 개개인의 소득, 생산 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정보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투명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만이 복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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