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2010년 예산안

어제 2010년 정부 예산안이 친서민 중심의 복지예산 증가로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위한 지원책이 다수 발표 되었다

우선 예산안에 혜택을 보는 수혜자로는 맞벌이·저소득층 가정은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 오후 9시까지 맡길 수 있다. 학교에서 저녁식사를 주는 것은 물론 보충·심화학습도 시켜준다. 정부는 내년 전국 초등학교 2000곳에 이 같은 ‘종일 돌봄 교실’을 설치하는 데 4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당 20명씩, 총 4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월소득 403만 원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가 평균학점 C학점 이상이면 학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받은 뒤 졸업 후 갚을 수 있게 된다.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될 때부터 돈을 갚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에 이 제도로 107만 명에게 8878억 원을 대출해줄 방침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및 보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여 내년부터 부부 합산 월소득이 498만 원 이하이면 매달 최대 17만 원의 보육료를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만8000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소득 수준 및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5만1600∼73만3000원을 받고 있다. 또 월소득이 436만 원(소득 하위 70%) 이하라면 둘째 아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월소득이 258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는 베이비시터 비용으로 월 58만∼69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일단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금은 올해 26억7500만 원에서 189억3000만 원으로 600% 이상 늘어나며 불임부부 출산 지원도 121억 원에서 254억 원으로 확대된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통역·번역 서비스 및 아동 언어발달 지원금은 299억 원에서 423억 원으로 늘어난다.

중소형 슈퍼마켓 운영자들은 내년에 최대 5500만 원을 지원받아 대기업슈퍼마켓(SSM)에 맞설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2000개의 중소형 슈퍼마켓에 컨설팅 보조금으로 각각 500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5000만 원을 저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중소형 슈퍼마켓 체인을 만드는 데 91억 원을 배정했으며 마케팅 홍보 등 전통시장 지원에 365억 원을 쓰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은 구글, 야후 같은 해외 유명 검색사이트를 이용해 판로를 넓힐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100개 중소기업에 150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가 1500만 원을 자체 부담하면 검색 결과에서 상위를 차지하도록 중진공이 홈페이지를 개편해 준다.

창업 지원도 활성화 하여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자금이 2663억 원에서 3482억 원으로 늘어나며 1인 창조기업 지원은 37억 원에서 99억 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에는 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확대된다.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 133만 원)의 70% 이상이면 근로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70%(93만1000원)를 뺀 부분의 2배를 희망키움통장에 적립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10만 원을 벌면 93만1000원을 뺀 16만9000원의 두 배(33만8000원)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집이 심하게 낡았다면 무료로 집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집 상태가 심각한 순서로 1만 채를 선정해 한 집당 최대 600만 원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자녀 무주택 서민이나 도시 근로자에게는 시세보다 최고 절반가량 싼 보금자리주택을 조기 공급할 계획인데 2010년 물량은 당초 14만 채에서 18만 채로 늘리기로 했다.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이하이고 60세 이상인 노인이 치매에 걸리면 월 3만 원씩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 혹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도 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별에 따라 요양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시청각장애인 부모 아래 자란 만 6세 미만 자녀는 일대일 맞춤형 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녀 1인당 월 16만∼22만 원의 바우처(서비스 무료사용권)를 제공해 이들 자녀가 언어지도와 놀이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내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150% 이하를 버는 장애인은 ‘중증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월 15만 원, 차상위 계층은 월 14만 원,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를 버는 장애인은 월 9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농어민 대해서는 고령 농가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다. 정부는 고령 농가와 이농(離農)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750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배정했다. 이와 별도로 농지연금제도 기반을 만들기 위해 22억 원을 지원한다. 농지연금제도는 2011년 도입할 예정인데 65세 이상 고령 농가에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매달 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참다랑어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양식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 44억 원을 배정했다. 사용하지 않는 염전과 양식장을 갯벌로 복원하는 사업에도 15억 원을 지원한다.

이처럼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안에 27.8%로 81조에 이르러 역대 최고 수준이라 하는데  정부의 재원이 부족함에도 무리한 복지예산을 편성한 정부의 선택에 칭찬할 만하나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피와 땀이 담겨있는 세금을 잘 활용하여 값지게 쓰여지도록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갈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어끄제 신문에서도 "나라돈은 눈먼돈"이란 표현으로 실무 담당자들의 횡령이나던가 편법사용, 쓸데없는 낭비로 국고가 새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  엄중처벌할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내년 국민의 세금도 늘어난다. 제일만만한게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꼬박꼬박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 나가는데 자영업자라든가 고소득자들의 탈세와 세금체납이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  국아에 환수시킬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강화되어야 한다

여러 복지정책이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정부의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잘 운용될수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