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중증질환자 진료비 부담 크게 줄어중증질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방안 마련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저소득층 환자의 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대폭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 환자가 내는 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암, 희귀난치성질환처럼 완치될때까지 진료비가 많이 들거나 평생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더 낮춰 암은 10%에서 5%로, 희귀난치성질환은 20%에서 10%로 본인부담률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각종 합병증을 유발해 중증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의 경우, 정도가 매우 심한 초고도비만 환자에 대해 진료와 치료에 드는 약제, 수술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간·신장 등의 암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초음파 검사나 척추, 관절 질환 확인을 위해 찍는 MRI 검사도 보험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방 의료기관에서 하는 물리요법도 보험 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인틀니, 치석제거(스켈링), 충치치료(광중합성 복합 레진), 치아홈메우기 등 그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던 치과 진료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적용 필요성이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수원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한 뒤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2천명을 대상으로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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