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의료비 특례 필요"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 부족해 실효성 의문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은 18일 복지부, 노동부,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 장애인관련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주요 정책질의와 각 부처 장관의 답변을 정리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4년부터 103억원을 투입해 만든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이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가복지시스템 보급이 시작된지 3년이 지났지만 실제 이용하는 사회복지기관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제시한 현황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전국 사회복지시설은 총 8,235개 기관으로 이중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총 1,671개소로 전체 기관 대비 20%에 불과한 상태였다.

장 의원이 "일선 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커뮤니케이션 부족에 대해서는 실제로 각 기관들에서 어떤 것을 우려하는지 분석해서 제도 보완할 것이고, 11월 5일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과 연계가 되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를 가진 외국인들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되지 못해서 보장구 혜택도 못받고 있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고, 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장애인일자리 내년도 예산이 209억원이 확보됐는데, 이것은 기본 계획에서 반으로 줄이고, 또 반으로 줄인 것"이라며 "좋은 종합대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소득과 의료인데, 소득 증진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일자리다. 적절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변재진 장관에게 당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은 1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병무청을 제외한 국방부의 직할기관·부대, 산하기관, 국방부 소속기관, 방위사업청 출연기관들은 현재까지도 웹접근성 지침을 모르고 있고, 이에 따라 웹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는 웹페이지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암환자 및 중증질환자에게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입원진료 및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는 20%만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지만 장애유형별 특성으로 인해 생기는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에 대한 특례조치는 없는 상황이므로 중증장애인에게도 본인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특례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변재진 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이상영 장애인정책관은 "세부적인 특례조항을 만드는 것은 상당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연구검토를 거쳐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미 암환자와 중증질환자에 대해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검토가 필요 없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이 정책관은 "건강보험에서 중증질환자 검토할때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했다"며 연구검토 후 시행을 굽히지 않았다.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