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예산, 교육 수혜율 등 천지차이

장애학생 1인당 특수교육예산, 특수교육 수혜율 등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이경숙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학생 1인당 특수교육예산은 가장 많은 울산은 2,003만9천원인데 비해 가장 낮은 인천은 918만5천원으로 2.2배의 차이를 보였다.

장애 학생의 학습을 돕고 이동 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특수교육 보조원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의 격차도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충남은 보조원 1명이 장애학생을 16.62명이나 맡고 있었지만 강원은 6.97명로 2.4배나 차이가 난 것. 보조원이 맡은 장애 학생수는 평균 10.57명이었으며 대구(14.06명), 경기(13.23명), 경북(11.34명) 순으로 보조원 부담이 많았다.

특수교육 수혜율도 가장 높은 충남은 117.7%로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울산은 68.5%로 1.7배의 차이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장애학생 7만7천425명 중 85.1%만이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15%가량인 1만1천512명은 특수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경순 의원은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내 장애학생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교육시설의 확보, 교육여건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10-09 18:27:13